PRECEDENT · 2025다21049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본문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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