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마5581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5.06.18 · 자 · 사건번호 2025마55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업무범위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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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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