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5145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05.19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5145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1조 · 구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1조 ·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5조 ·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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