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7159
판례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3.04.06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27159
연결
관련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이의제기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법원에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 약식재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8조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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