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779
판례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3.09.01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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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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