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고단993
판례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23고단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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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9조 · 안전거리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2조 ·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7조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6조 · 고용주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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