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22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4.02.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227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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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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