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12957
판례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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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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