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8413
판례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5841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8조 ·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