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20088
판례
하자보수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20088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25조 · 상계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6조 ·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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