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합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9.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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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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