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769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창원지방법원 · 2025.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769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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