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1141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1141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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