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브1072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수원가정법원 · 2025.08.25 · 자 · 사건번호 2024브1072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 이행명령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규칙 제95조 · 비용부담액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 이해관계인의 참가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 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16조 · 보궐중재인의 선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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