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65275
판례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23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6527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 조정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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