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단6918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단69186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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