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합530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1.26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합530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 재무건전성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상호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 투자권유준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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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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