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96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10.29 · 사건번호 2023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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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0조 · 조사권의 남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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