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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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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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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