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927
판례
사료관리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25.04.10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927
연결
관련 근거
사료관리법 제11조 · 사료의 공정 등관련 근거 법령사료관리법 제14조 ·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사료관리법 제3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사료관리법 제3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사료관리법 제8조 · 제조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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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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