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3-31 공포2020-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설립
  5. 제5조 · 사무소의 설치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사업
  8. 제8조 · 임원
  9. 제9조
  10. 제10조 · 임원의 직무
  11. 제11조
  12. 제12조 · 이사회
  13. 제13조 · 직원의 임면
  14.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
  15. 제15조 · 운영 재원
  16. 제16조 · 출연금
  17. 제17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18. 제18조 · 자금의 차입
  19. 제19조
  20. 제20조 · 예산의 승인
  21. 제21조
  22. 제22조 · 수수료 등의 징수
  23. 제23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24. 제24조 · 권한의 위탁
  25. 제25조 · 산하기관
  26. 제26조 · 비밀 엄수 의무
  27.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8. 제28조 · 「민법」의 준용
  29. 제29조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32조
  33. 제18의2조
  34. 제18의3조
  35. 제22의2조 · 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