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3-31 공포2020-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
- 제5조 · 사무소의 설치
- 제6조 · 정관
- 제7조 · 사업
- 제8조 · 임원
- 제9조
- 제10조 · 임원의 직무
- 제11조
- 제12조 · 이사회
- 제13조 · 직원의 임면
-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
- 제15조 · 운영 재원
- 제16조 · 출연금
- 제17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 제18조 · 자금의 차입
- 제19조
- 제20조 · 예산의 승인
- 제21조
- 제22조 · 수수료 등의 징수
- 제23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24조 · 권한의 위탁
- 제25조 · 산하기관
- 제26조 · 비밀 엄수 의무
-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8조 · 「민법」의 준용
- 제29조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
- 제32조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제22의2조 · 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