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의2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등개선부담금대통령령수수료납부제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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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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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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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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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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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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