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석유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8.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0. 제10조 · 사업
  11. 제11조 · 손익금의 처리
  12. 제12조 · 사채의 발행
  13. 제13조 · 차입금
  14. 제14조 · 상환 보증
  15. 제15조 · 보조금
  16. 제16조 · 감독
  17. 제17조 · 토지의 수용ㆍ사용
  18.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10의2조 ·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