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하지공공기관법률과관계공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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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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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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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차입금제14조 · 상환 보증제15조 · 보조금제16조 · 감독제17조 · 토지의 수용ㆍ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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