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 제5조 ·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 제6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 제7조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제10조 · 산업디자인의 보호
- 제11조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 제12조 · 진흥원의 경비 지원
- 제13조 · 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5조 · 보고 및 검사
- 제16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8조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제21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9의2조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 제10의2조 ·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 제10의3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11의2조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