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6-05-1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4	2012-05-14	법률 제11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3-17	법률 제10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07	1996-08-08	법률 제5152호	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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