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어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입어료기한ㆍ방법감액ㆍ면제대한민국제1항과대통령령허가증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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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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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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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입어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