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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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수료제10조 ·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제11조 ·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제12조 ·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제13조 ·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4조 ·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제16조 · 권한의 위임제16조의2 · 벌칙제17조 · 벌칙제17조의2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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