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거래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6 공포2022-07-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1	2022-01-06	법률 제18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31	법률 제16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6-03-22	법률 제14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12-26	법률 제9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1	2008-01-09	법률 제8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14	1996-08-14	법률 제5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04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