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1-06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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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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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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