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국세징수법납부되지처음청구하였으나제시기간유효기간납부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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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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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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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세입납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제5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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