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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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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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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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입납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2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제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