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3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통지서증권증권이반환특별시ㆍ광역시ㆍ시수입금출납공무원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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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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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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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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