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29 공포2009-12-29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9-12-29, 시행일 2009-12-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9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국무총리 정 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