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29 공포2009-12-2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국무총리 정 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