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4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제5조 · 수용 및 사용
- 제6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7조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8조 ·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 제9조 ·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 제10조 ·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 제11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2조 · 기부 및 양여의 특례
- 제13조 · 이주 택지의 양도
- 제14조 ·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4의2조 ·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14의3조 ·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