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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