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률공공기관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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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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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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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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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