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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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신설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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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고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ㆍ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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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군공항이전법상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투표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불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결과는 유치 신청 여부를 기속하지 않고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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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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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 재원은 용도 폐지 재산가액에서 신규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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