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9.8.27, 2024.1.16>
1."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진지(陣地) 구축시설
마.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토지
나.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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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함께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5조수용 및 사용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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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은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국방부장관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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