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등국방ㆍ군사시설실태조사현황국방부장관이전제1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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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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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의3, §8의4,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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