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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의2조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4의3조
실태조사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
수용 및 사용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