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17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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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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