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2-06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재원
- 제6조 ·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제7조 · 사업
- 제8조 · 사업연도
- 제9조 · 임원
- 제10조 · 임원의 임명 및 임기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소장과 감사
- 제13조 · 기구와 직원
- 제14조 · 임직원의 지위
- 제15조 · 비밀 엄수
- 제16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17조 · 사업 및 결산 보고
- 제18조 · 산업재산권
- 제19조 ·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 제20조 · 업무협조
- 제21조 ·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7의2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 제21의2조 · 특수장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