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2-06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재원
  6. 제6조 ·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사업
  8. 제8조 · 사업연도
  9. 제9조 · 임원
  10. 제10조 · 임원의 임명 및 임기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소장과 감사
  13. 제13조 · 기구와 직원
  14. 제14조 · 임직원의 지위
  15. 제15조 · 비밀 엄수
  16. 제16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17조 · 사업 및 결산 보고
  18. 제18조 · 산업재산권
  19. 제19조 ·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20. 제20조 · 업무협조
  21. 제21조 ·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7의2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25. 제21의2조 · 특수장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