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설립등기대통령령연구소사무소소재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설립·법인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