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의2조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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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수업연한제3조 · 입학자격제4조 · 교과과정제5조 · 교장 등의 임용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의2조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졸업자의 임용제8조 · 학사학위 수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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