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몰수ㆍ추징)
①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몰수·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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