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협력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금의 설치
  4. 제4조 · 기금의 재원
  5. 제5조 · 장기차입
  6. 제6조
  7. 제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8. 제8조 · 기금의 용도
  9. 제9조 · 기금의 회계기관
  10. 제10조 · 일시차입
  11. 제11조 · 보고 및 환수
  12. 제12조 · 여유자금의 운용
  13. 제13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4. 제14조 · 감독 및 명령
  15. 제4의2조 · 기부금의 접수
  16. 제12의2조 · 기부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