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익 및 결손의 처리결산상생기면적립금기금이익금이손실금이부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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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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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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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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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10조 · 일시차입제11조 · 보고 및 환수제12조 · 여유자금의 운용제12의2조 · 기부금의 적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감독 및 명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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