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 체결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사업수행기관(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가.영 제4조제2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
나.영 제4조제2호나목의 신용회복위원회
2.「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②영 제55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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