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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aw_id:000603
article_no:27
위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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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98103" alt="img110698103" >', '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 '</img>']]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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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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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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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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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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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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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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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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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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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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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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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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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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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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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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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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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가.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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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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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17. "국외원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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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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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1조 실사완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기존단체계좌인 경우: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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