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4-1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제6조 ·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통일교육의 반영
- 제8조 ·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제9조 ·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제10조 · 통일교육협의회
- 제11조 · 고발 등
- 제1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의2조 · 통일교육 기본사항
- 제3의3조 · 통일교육주간
- 제6의2조 · 공공시설의 이용
- 제6의3조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6의4조 · 통일관의 지정 등
- 제6의5조 ·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 제6의6조 ·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 제6의7조 ·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제9의2조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제10의2조 · 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