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4-1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6. 제6조 ·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통일교육의 반영
  8. 제8조 ·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9. 제9조 ·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10. 제10조 · 통일교육협의회
  11. 제11조 · 고발 등
  12. 제1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13. 제3의2조 · 통일교육 기본사항
  14. 제3의3조 · 통일교육주간
  15. 제6의2조 · 공공시설의 이용
  16. 제6의3조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7. 제6의4조 · 통일관의 지정 등
  18. 제6의5조 ·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19. 제6의6조 ·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20. 제6의7조 ·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21. 제9의2조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22. 제10의2조 · 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