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6조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통일관통일부장관제6의6조취소하려면지정취소거짓이나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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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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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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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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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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